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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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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4, 2020.07.30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9759, 2020.07.24 국승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8, 2020.07.22 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4, 2020.07.15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2414, 2020.07.02 일부국패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67, 2020.06.3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 2020.06.26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85, 2020.06.16 경정 ○○○와 □□□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거래를 하고, 매수인이 각각의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가 교환거래로 취득할 예정이었던 쟁점빌라의 은행대출채무가 0억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대한 ○○○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81, 2020.06.16 기각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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