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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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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1, 2015.08.10 기각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 양ㆍ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00억원)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911, 2015.06.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사례라고 주장하는 ○○○과 ○○○ 외 ○명 간의 주식 거래의 경우 ○○○은 주식을 ○○○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및 ○○○은 주식 ○○○주, ○○주 및 ○○주를 ○○○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소액주주에게는 가치가 거의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5, 2015.06.0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16, 2015.05.11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5901, 2015.04.23 기각 aaa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 2011. 0. 00.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 2015.04.15 취소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32, 2014.11.07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76, 2014.03.27 경정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3, 2014.03.24 경정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724, 2014.03.18 기각 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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