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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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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13, 2019.01.23 취소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21, 2019.01.22 기각 부부별산제 원칙 하에서 매수자금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취득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138, 2019.01.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193, 2019.01.17 국승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296, 2019.01.15 국패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68, 2018.12.20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xx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6721, 2018.12.12 국패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6, 2018.12.03 기각 2005년 작성된 1차 각서에 기재된 합의이혼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당사자 간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각서의 내용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1차 각서를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1, 2018.11.27 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OO...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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