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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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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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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44, 2005.11.28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389, 2005.11.17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560, 2005.09.27 적법한 감자절차가 아닌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기증받을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산입하며, 주식 소각시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80, 2005.09.16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029, 2005.09.01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공개매수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매입·소각함에 있어서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026, 2005.08.31 소액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소각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42, 2005.05.11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 소각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함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이익은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1, 2005.02.01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시 감자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2781, 2004.12.29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시가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78, 2004.12.17 유상감자 후 대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통해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것이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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