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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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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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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546, 2005.04.12 상장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80, 2004.12.17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 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71, 2004.12.03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합병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해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891,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9,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8,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7,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6,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5,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44, 2004.11.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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