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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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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9567, 2007.04.25 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90, 2007.02.16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585, 2007.02.13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76, 2007.01.29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1, 2007.01.12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931, 2006.12.26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01, 2006.12.18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065, 2006.12.14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시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춘천지법2006구합673, 2006.11.09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356, 2006.11.09 피상속인이 한 비과세신고를 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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