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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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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2-121, 2022.12.14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4709, 2022.11.11 기각 이 사건 미용사가 통합결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제받은 후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7524, 2021.10.12 국패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88, 2021.05.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03, 2019.09.26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7, 2019.06.26 기각 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택신축 이후 매도 시까지 기간이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2, 2019.06.18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0, 2019.06.05 기각 대통령령에는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부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고압세척기는 주로 축사의 세척에 이용되나 자동차, 건물 외벽 및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서 부품만 별도로 판매된 경우는 본...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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