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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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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881, 2021.01.21 국승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2, 2019.06.24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909, 2019.05.14 각하 청구법인이 2016.11.2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6.2.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8.6.11.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7구합51424, 2019.02.19 국승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 2016.02.05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20, 2015.12.17 취소 쟁점주차장은 의료시설과 관련이 없는 연구센터 내 시설로서 청구법인이 OOOOO와 쟁점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해당 계약내용에 임대목적물, 보증금ㆍ월세 등 임대차와 관련된 통상의 조항들이 포함되었으며,OOOOO는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34, 2015.11.25 기각 쟁점건물의 계약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우선 입금되었다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쟁점건물의 기준 시가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보다 낮은데 비해,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은 명도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도 쟁점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토지ㆍ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222, 2015.07.2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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