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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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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067, 2024.04.19 기각 이 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양도대가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과 100분의 30 이상의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91, 2024.04.12 기각 청구법인들과 고객 사이에 쟁점서비스 외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받고 판매한다’거나 ‘고객이 지급한 인터넷서비스 등 이용요금에 쟁점상품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품권은 주된 거래인 쟁점서비스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들 스스로도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계약서상 쟁점상품권을 ‘고객사은품’...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83, 2024.03.05 취소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매수인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원상회복청구권 등) 부득이 쟁점건물까지 매수하여 곧바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토지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주된 거래목적이었고,...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3구합10966, 2024.02.15 국승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25, 2024.02.05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괄 양도한...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089, 2024.02.02 국승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3829, 2023.12.14 국승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6168, 2023.12.08 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액을 평가하라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861, 2023.11.23 기각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6156, 2023.11.14 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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