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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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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18, 2023.12.11 경정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의...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32, 2022.10.31 기각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07.14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8,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88, 2021.12.28 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을 발행대상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양도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0가단68075, 2021.07.19 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59, 2021.07.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 당시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되어 쟁점건물을 어떠한 사업에 사용할지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세사업자 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40조 등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658, 2021.06.02 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19구합1170, 2021.05.06 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2, 2021.04.28 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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