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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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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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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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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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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2,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1,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35, 2024.06.17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9580, 2024.05.28 경정 매입원장에 쟁점재료비가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거래처의 매입원장상 공급가액과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있어 매입원장의 기재내역 및 쟁점재료비가 공급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쟁점재료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쟁점재료비의 공급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74,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26, 2024.05.09 경정 쟁점금액 ㅇㅇ원 중 ㅁㅁ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22,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97, 2024.04.25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2225, 2024.04.25 국승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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