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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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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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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374, 2024.06.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296, 2024.04.2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10097, 2024.04.15 기각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광115, 2024.04.11 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79, 2024.04.04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189, 2024.03.25 기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다만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7717,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7715,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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