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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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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6124, 2024.05.14 국승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점,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협력계약서상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확인되지 않는 점, 중하위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7,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96, 2024.04.23 취소 임차인의 ㅇㅇ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임차료로 임대토지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합한 수정공급가액 상당액인 ㅇㅇ천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임차인은 ‘쟁점추징세액등’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또는 수정신고한) ‘쟁점추징세액등’까지 임차인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13, 2024.04.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61, 2024.04.01 경정 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23구합51385, 2024.02.0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70, 2023.12.2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10,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다253790, 2023.11.16 기각 소극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1구합927, 2023.11.09 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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