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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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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41, 2024.02.27 기각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6, 2024.02.21 기각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77, 2023.09.18 기각 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수증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 2023.09.11 기각 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건축사와 쟁점토지 내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음 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등 쟁점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298, 2023.07.19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재화등을 매입한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84, 2023.06.28 기각 이 사건 거래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간(약 2개월) 동안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같은 컴퓨터(IP)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점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96, 2023.04.26 기각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52, 2023.03.29 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2152, 2022.12.22 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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