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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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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35, 2024.04.29 재조사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gross-up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증빙을 확보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41, 2024.02.27 기각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2, 2024.01.24 경정 쟁점분담금등의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 대리납부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부분은 A카드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세로 납부한 후 B카드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실지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277, 2023.10.05 경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3, 2023.09.27 경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3, 2023.05.17 일부인용 외국출판사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 귀속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대리납부 후 경정청구가 인용된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21, 2023.04.17 취소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68, 2023.04.13 취소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53, 2023.02.23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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