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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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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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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4, 2014.05.1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1453, 2014.04.29 기각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47, 2013.12.23 2013.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7.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63, 2011.09.23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업을 사실상 개시한 때는 07.11.1.이므로 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유형을 결정하고 이 경우 07년 연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08.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전2342, 2011.09.05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7727, 2008.02.14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비품에 대하여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고납부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1687, 2005.07.20 과세유형전환과 관련한 신고안내 및 통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603, 2005.01.27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 2005.01.1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697, 2004.11.30 간이과세자 유형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착오로 유형전환통지를 누락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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