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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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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 2019.04.09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54, 2018.09.28 재조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엔지에게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대표자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이상, 그 중 일부가 ◎◎이엔지의 ▣▣▣ 계좌로 출금되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실제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조사하여...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53, 2017.07.11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7, 2017.07.0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시기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58789, 2017.02.02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86, 2016.12.22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16구합596, 2016.12.08 국승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04, 2016.09.30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무납부고지는 단순...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021, 2016.08.24 기각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만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부세액계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90, 2016.08.03 경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등을 응용하는 수준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어업피해의 범위와 그 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주목적이고, 전문가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별 사업현장에 적용한 일반적인 용역의 성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정립... | 납부세액계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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