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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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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27, 2024.05.16 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3, 2024.03.06 기각 소송의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892, 2023.11.0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56, 2023.06.28 기각 쟁점①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그 계약에 따라 쟁점①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철거 후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47, 2023.06.28 경정 청구인이 AA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AAA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현실적으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39, 2023.05.30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20, 2023.02.16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지 아니할만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그 자산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1749, 2023.01.18 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국승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421, 2022.12.16 경정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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