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71, 2019.07.26 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256 판결 등 참조), 이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단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83, 2019.07.24 기각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19◎◎년 신축되어 ◇◇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7, 2019.06.27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6, 2019.01.30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2, 2018.06.26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69, 2016.01.05 기각 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 설립 전에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가 재공품으로 계상한 점, ○○○가 제3투자자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은 재공품으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간의 금전거래...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37, 2015.12.29 취소 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ㅇㅇㅇ㈜의 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벌크로리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월말 정산 이전에는 운송차량에 출고되는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11, 2015.12.29 취소 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청구법인들의 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벌크로리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월말 정산 이전에는 운송차량에 출고되는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