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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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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3, 1997.01.3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 1997.01.30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8, 1997.01.2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3, 1997.01.09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2, 1997.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하기 바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1, 1997.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 및 부가46015-1458, 1996.7.20.)을 참조하기 바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 1997.01.01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98, 1996.12.19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015-376, 1996.12.17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의미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376, 1996.12.1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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