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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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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043, 2019.09.27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84, 2019.09.24 취소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 출하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 및 동 법인과 □□□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 및 ○○○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8, 2019.09.19 경정 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간 건설용역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토지신탁이 청구법인에게 환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급인이 아닌 수탁자가 발급하게 된 이유가 국가보조금 집행기관인 OOO센터인 ▣▣▣▣기술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불...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41, 2019.09.19 경정 쟁점계약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 2019.09.16 기각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전인 착공일부터 0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7006, 2019.09.11 국승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17, 2019.09.10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803, 2019.09.10 국승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66, 2019.09.09 재조사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자료제출한 ◎억 ◎,◎◎◎만원 포함)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대금의 지급 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기타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파기환송)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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