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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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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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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47, 2002.11.15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93, 2002.11.06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50, 2002.10.17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44, 2002.08.26 청구법인이 타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위해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법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공급한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06, 2002.08.23 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59, 2002.07.29 ○○유통의 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확인서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90, 2002.07.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부2179, 2002.07.19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상 사용목적으로 분양받은 당해 매립지의 지분을 그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세정13430-619, 2002.07.02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사업자 이외의 자가 옥상에 설치한 "철탑"이 무선통신용에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95, 2002.06.24 청구법인이 (주)갑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을개발(주)에게 쟁점 골프회원권의 매각을 일임하여 을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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