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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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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99, 2004.03.16 임대계약과 전화가입권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184, 2004.03.16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352, 2004.03.15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보존수리작업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62, 2004.03.1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3두9299, 2004.02.27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한 것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주택소유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42, 2004.02.05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지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쟁점 공사대금을 인건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 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 한 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41, 2004.02.02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등에 의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해 체납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56, 2004.01.19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타인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공문서,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이 당해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194, 2004.01.05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출한 확인서와 실지사업자라는 자의 자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이며 명의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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