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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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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312, 2003.02.1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3년간 소형아파트 22채를 취득한 후 3년에 걸쳐 양도한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81, 2002.12.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59, 2002.12.30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11, 2002.12.23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206, 2002.12.20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부1638, 2002.12.13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건물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데 대해 일부 면세사업사용여부와 그 면적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191, 2002.12.02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법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010, 2002.11.25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85, 2002.11.1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66, 2002.11.18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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