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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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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453, 2004.05.27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38, 2004.05.20 1.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폐업한 후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3구합3286, 2004.05.19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된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66, 2004.05.19 사업자적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2060, 2004.05.11 전통한옥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업자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01, 2004.04.29 실제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48, 2004.04.29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를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85, 2004.04.26 대금결재ㆍ청구, 조적공사 진행과정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521, 2004.04.16 법인의 노무자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5, 2004.03.29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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