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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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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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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96, 1997.06.11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6, 1997.06.04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22, 1997.05.31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4.인 경우에는 1996년 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10, 1997.05.31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6, 1997.05.2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3, 1997.05.17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44, 1997.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28, 1997.04.17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0, 1997.03.26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57, 1997.03.26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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