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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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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3995, 2019.11.14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07, 2019.11.13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9, 2019.11.13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1791, 2019.11.1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1856, 2019.11.07 국승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31, 2019.11.06 재조사 aaa은 건설업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xx년 동안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회통념상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자기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 bbb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aaa이 직접 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149, 2019.10.30 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616,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439, 2019.10.29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의 주도하에 설립되어 20▲▲년 □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다가 20▲▲년 ▼월 이후부터는 ◇◇◇◇에 의해 인수되어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 또는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920, 2019.10.29 국승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 토사반출 업체명이 제1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2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한 점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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