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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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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97, 2004.07.26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727, 2004.07.23 전소유자로부터 채권확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748, 2004.07.15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31, 2004.07.15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가 명의사업자인지 아니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98, 2004.07.0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4028, 2004.06.23 1. 특허권 대여횟수 및 태양, 양도내역에 비추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2.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나 대가의 반환 여부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특허권이나 의장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무체물인 재화에 포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553, 2004.06.03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457, 2004.05.27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456, 2004.05.27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455, 2004.05.27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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