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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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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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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79, 2003.06.19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저작권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87, 2003.05.12 거래법인과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거래법인에 대한 채권잔액을 골프회원권과 맞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34, 2003.05.01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6, 2003.04.09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5, 2003.04.09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00, 2003.04.07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비 실시공자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51, 2003.04.03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31, 2003.03.14 동일 보세구역 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93, 2003.03.07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54, 2003.02.17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순히 수금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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