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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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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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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6, 1997.08.25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42, 1997.08.11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2144, 1997.08.04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33, 1997.07.2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08, 1997.07.25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55, 1997.07.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61, 1997.07.11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8, 1997.06.17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7, 1997.06.1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37, 1997.06.16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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