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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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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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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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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85, 2003.10.09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43, 2003.10.01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2누1274, 2003.09.19 소극 [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감수보존업체가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 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선박감수보존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집행법원에서 마련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른 관리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960, 2003.09.17 법원 경매시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71, 2003.08.25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69, 2003.08.2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24, 2003.08.19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06, 2003.07.25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8, 2003.06.30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총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광2025, 2003.06.25 지역민의 문화·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이익과 기부한 자산 비교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기부채납 대가관계가 있다 보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건물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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