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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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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79, 2019.12.12 기각 청구인과 같은 소매업(슈퍼마켓)의 경우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29, 2019.12.12 재조사 청구인들(◇◇◇◇, ◎◎◎◎◎◎)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거래증빙으로 연구용역 보고서(□□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기존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7351, 2019.12.12 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65, 2019.12.10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잡화 등을 구입하고 ◎◎◎◎◎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거래시기,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실제 구입분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실제 매입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을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8537, 2019.12.10 국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00, 2019.12.06 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매입한 폐동의 계근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자료 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헌재 | 헌재2017헌바340, 2019.11.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7, 2019.11.28 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5, 2019.11.27 경정 쟁점세금계산서 중 피규어 매입분은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러한 고액의 물건을 접대한 효과로 해당 바이어에게 수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 점 등 제출된 자료로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세트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명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220, 2019.11.25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그간의 실제 거래행위나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내역, 대체발행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등 설비제작을 위하여 매입한 품목이 쟁점세금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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