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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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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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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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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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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3056, 2003.12.3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2960, 2003.12.31 17년 동안 부동산을 총 26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대부분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주로 나대지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12, 2003.12.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76, 2003.12.18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99, 2003.12.03 전화통화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유통업체에 도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253, 2003.11.20 주차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은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용료 및 판매수입을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732, 2003.11.17 주차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은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용료 및 판매수입을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3구합887, 2003.10.23 건물을 채권회수목적의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담보채무의 변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반환한 것이므로 건물의 양도를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05, 2003.10.14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02, 2003.10.14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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