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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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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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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9, 1998.01.22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78, 1997.12.24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 제시된 당해 어음과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며,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이후 최초도래분부터 적용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17, 1997.12.15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70, 1997.12.13 수탁판매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대신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대가 상당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 안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67, 1997.11.01 부도발생일이 1996.4.인 경우에는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7, 1997.10.18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77, 1997.10.18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의 대손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0, 1997.10.15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5, 1997.10.14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3, 1997.10.14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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