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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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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935, 2020.01.09 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0, 2020.01.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41, 2019.12.30 재조사 매출을 발생시키는 입장(매입처)에서 신고한 매출이 부인되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 등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불복할 요인이 매입이 부인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①·②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78, 2019.12.20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거래시 징구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증증 사본, 구리계량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거래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실물없는 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96, 2019.12.20 취소 수사결과 쟁점건설사가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49, 2019.12.19 기각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가 △△△△에게 쟁점제품을 공급한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끼워서 비정상적인 이익률로 거래를 하였고, 운송비용이나 재고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재고수불부 등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7, 2019.12.18 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32, 2019.12.17 기각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관련자 중 □□□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844, 2019.12.13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39, 2019.12.12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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