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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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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26, 2004.03.17 구모델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판매촉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507, 2004.03.15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10여년 동안 31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437, 2004.03.12 외국업체로부터 취득한 독점권 및 도입비를 자회사에 양도시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인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34, 2004.03.08 두개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문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1, 2004.02.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6, 2004.02.20 조합이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9, 2004.02.18 사업자 등에게 온라인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5, 2004.02.13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66, 2004.01.13 비영리사단법인이 징수하는 검정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316, 2003.12.31 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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