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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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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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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92, 2005.02.28 본인 의사로 기계 공급 후 거래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수한 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815, 2005.02.17 익명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닌 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88, 2005.02.11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외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049, 2005.02.03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무재산자를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78, 2005.01.24 공사의 계획, 시공,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의무가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가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13, 2004.12.30 조적공사용역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141, 2004.12.20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141, 2004.11.16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관련입금표 및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2321, 2004.11.15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640, 2004.11.12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증인진술서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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