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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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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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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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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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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15, 1998.03.20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5, 1998.03.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0, 1998.03.16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12.31.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7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3, 1998.03.14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9, 1998.03.13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 1998.03.11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4, 1998.03.1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5, 1998.02.28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98-59, 1998.02.24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되는 바, 어음만기 전에 지급제시해 지급거절된 경우의 "부도발생일"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8-59, 1998.02.24 어음만기일 이전 부도확인된 어음은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며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여 그 배서인에게 어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이 대손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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