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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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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155, 2020.01.23 국승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243, 2020.01.17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30, 2020.01.1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구리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5286, 2020.01.16 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2812, 2020.01.16 국승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0534, 2020.01.16 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31, 2020.01.15 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306, 2020.01.14 기각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xx년 매입은 xxx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xxx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o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aaaa에 대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364, 2020.01.09 일부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1117, 2020.01.09 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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