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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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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44, 2004.04.21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67, 2004.04.21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 2004.04.19 폐업일 이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된 사업용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521, 2004.04.16 법인의 노무자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04-31, 2004.04.14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 2004.04.12 폐업일 이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된 사업용건물의 양도행위는 폐업일자를 공급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815, 2004.04.12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027, 2004.04.02 토지 및 기존 건물 매입시 용역결과물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7, 2004.03.30 임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얻은 임차권양도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0, 2004.03.18 국립의료원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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