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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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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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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255, 2005.03.25 과세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4256, 2005.03.25 과세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258, 2005.03.25 과세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653, 2005.03.22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을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6, 2005.03.21 점포임대수입의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점포의 임대용역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4누2790, 2005.03.18 1. 원고가 건물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건물 완공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박○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박○돌이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사용 및 수익권을 갖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매매대금...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672, 2005.03.16 부동산 경매실시기관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인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3097, 2005.03.10 부동산임대업 폐업 전, 쟁점 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557, 2005.03.09 청구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660, 2005.03.02 청구인을 유통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통회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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