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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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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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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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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4, 1998.04.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3, 1998.04.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2, 1998.04.14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되는 것은 1996. 7. 1 이후 최초로 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6, 1998.04.10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2, 1998.04.10 1996.7.1.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7, 1998.04.03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97부3049, 1998.04.01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즉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59, 1998.03.25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47, 1998.03.24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28, 1998.03.20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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