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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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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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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1043, 2020.02.11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33, 2020.02.04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017, 2020.01.30 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폐동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53938, 2020.01.30 일부패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xx.x.xx.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을 20xx.x.xx.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xx.x.xx.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9누54414, 2020.01.29 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9누35987, 2020.01.29 국패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9누35918, 2020.01.29 국패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2006, 2020.01.2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증명소에서 동스크랩을 직접 계근하고 이를 매입한 점,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운송비도 계좌로 지급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xx년 제1기 매출액의 0.x%에 불과한 소액인 점,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실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7880, 2020.01.2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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