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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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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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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4028, 2004.06.23 1. 특허권 대여횟수 및 태양, 양도내역에 비추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2.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나 대가의 반환 여부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특허권이나 의장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무체물인 재화에 포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3누4263, 2004.05.21 건물을 채권회수목적의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담보채무의 변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반환한 것이므로 건물의 양도를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2누11099, 2004.05.20 소득누락금액 산정결과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산정한 누락액보다 많은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96, 2004.05.19 1.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한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95, 2004.05.19 1.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한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60, 2004.05.17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37, 2004.05.14 게임선불카드의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85, 2004.05.07 과세되는 재화의 부수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99, 2004.05.03 청구인이 부인한 오피스텔 양수가액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을 대물로 양수받은 가액과 현금 영수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는 하도급계약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므로 대금회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91, 2004.04.26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2001년 1기에 신고한 일부 매출과세표준에 대응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중에 수취한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바, 2001년 1기분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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