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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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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3두5754, 2005.07.15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일반분양거래에 대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264, 2005.07.08 청구법인이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76, 2005.07.07 쟁점 공사는 청구인이 쟁점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시공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4, 2005.07.01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판매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10, 2005.06.13 삭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헬스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47, 2005.06.08 재건축사업에 토지를 제공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 후 관련 제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9, 2005.05.17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0, 2005.04.12 폐업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08, 2005.04.08 청구외 법인이 ○○○에게서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에게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257, 2005.03.25 과세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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