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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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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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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 2005.01.06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 2005.01.05 여행사가 항공권 위탁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약정된 수수료 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수료상당액의 실질이 용역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80, 2004.12.30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780, 2004.12.29 어음할인료상당액이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740, 2004.12.27 도급에 따른 용역 공급의 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34, 2004.12.24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22, 2004.12.23 수산물중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2561, 2004.12.23 당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3793, 2004.12.23 봉사료가 실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6, 2004.12.22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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