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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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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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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9, 1998.06.11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6, 1998.06.10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04, 1998.06.0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8-1166, 1998.05.2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66, 1998.05.28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54, 1998.04.27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96, 1998.04.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52, 1998.04.16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2, 1998.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39, 1998.04.16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에는 그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포함하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못하는 경우는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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