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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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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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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179, 2020.02.21 기각 청구인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785, 2020.02.20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624, 2020.02.20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5245, 2020.02.20 국승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19, 2020.02.19 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4505, 2020.02.18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8251, 2020.02.13 국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여 거래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의 소화배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9누10909, 2020.02.13 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9누10589, 2020.02.13 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1673, 2020.02.11 국패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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