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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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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04, 2004.08.09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80, 2004.08.05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14, 2004.07.16 아파트 입주자조합을 구성하여 건물자체관리하면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748, 2004.07.15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24, 2004.07.15 1.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지목이 임야로 실수요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득 후 불과 7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차익이 목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사례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73, 2004.07.14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53, 2004.07.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698, 2004.07.05 교육기관 또는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53, 2004.07.0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1인에게 자기지분을 현금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6, 2004.06.2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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