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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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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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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47, 2005.09.05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경매자산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759, 2005.09.02 조합아파트 건설시 청구인들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파트 완공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건설주체 및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1, 2005.08.2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17, 2005.08.22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담보물건이었던 해당재화를 취득한 후 주위의 소개로 이를 타법인에 처분하였으나, 일시적,우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005, 2005.08.16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537, 2005.08.16 청구외 법인의 고용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41, 2005.07.21 아파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고법2004누1269, 2005.07.21 명함을 교부하며 유류도매업자로 자처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유류의 중간판매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1211, 2005.07.18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금전적 대가없이 법인등록번호 변경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그 지급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0, 2005.07.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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